일본의 맑스주의 운동과 일본공산당(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勇男)·사에키 후미오(佐伯文夫)

 

특별기획/진보평론 8(2001년 여름)

 

 

일본의 맑스주의 운동과 일본공산당

 

 

야마시타 이오(山下勇男)·사에키 후미오(佐伯文夫)/ 사회주의 연구가·활동가집단 '사상운동' 회원

번역: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1. 쏘련·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충격

 

 

 

주지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10년 전에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다. 1917년의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에서 시작되어 49년의 중국 혁명, 59년의 큐바 혁명, 75년의 베트남 전토 해방, 세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제 운동과 독립·민주의 달성을 지향하는 제 운동,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노동자 계급의 권리 옹호 투쟁을 떠받쳐온 힘, 한마디로 말하면, 20세기의 혁명운동과 사회주의의 성과가, 제국주의의 포위·공격과 내부 모순의 축적, 특히 중·쏘 양 공산당간의 논쟁에서 발단하여 이윽고 국가 간의 대립으로까지 발전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에 의한 부단결(不團結)의 노정·확대가 함께 어우러져, 해체되었다.

 

자본주의의 폭주를 억제하는 대항세력이 상실된 결과, 1990년대이래 권력과 부가 갈수록 소수자의 수중에 집중되는 야만적인 세계가 출현했다. 영국의 저명한 맑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나, 현존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고 때로는 격렬한 쏘련 비판을 전개해온 미국의 맑스 경제학자 폴 스위지(Paul Sweezy) 등을 포함해서 심지 깊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주의의 패배와 자본주의의 승리에 의해서 가공할 빈곤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경고를 발했다. 부자 나라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각국 내부에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진다고 했던 그들의 예언은 불행히도 적중했다.

 

20세기의 사회주의의 건설 과정에는 다양한 장애나 곤란, 오류나 미숙함이 있었다. 실제로 타도된 것이 그러한 취약함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 사회주의가 달성한 세계사적 역할을 지워 없앨 수는 없다. 그 존재가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고, 세계 인민의 투쟁이 크게 진전하는 것을 도와 왔다. 이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사회주의를 전망할 수도, 인류의 미래를 개척할 수도 없다.

 

제국주의의 선전기관에 의한, "이기면 관군(官軍), 지면 적군(賊軍)" 식의, 사회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방과 중상 속에서 시대를 예견하고 경종을 울렸던 심지 깊은 사람들의 소리가 싹 지워져 노동자·인민의 귀와 마음에는 닿지 못하고, 또한 닿더라도 뜻을 지속하면서 이 곤란한 국면에 이론적·실천적으로 대항하는 투쟁주체의 형성이 불충분한 채 운동의 후퇴는 둑을 무너뜨릴 듯한 기세로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경우, 전향(轉向)은 권력의 탄압에 의한 강제로서 양심의 고통을 수반했는데, 전후의 그것은 양심의 고통조차 느끼지 않는, 사생활의 안온(安穩)과 이기주의(egoism)의 충족을 특징으로 해 왔다. 19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우리가 경험한 전향은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는 기꺼이 자진해서 하는 전향이 지배하게 되었다. 비전향을 관철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케케묵은 인간으로서 멸시되는 풍조가 전체를 온통 뒤덮었다. 그 결과의 무참한 상황은 누누이 말할 필요조차 없다. 파괴된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국은 물론, 승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권리 상태가 만연하는 살풍경한 세계가 출현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자칭 타칭 맑스주의 진영의 내부에는 세계 혁명운동의 역사상 몇 번이고 되풀이되어 온 것과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심각한 동요를 일으켰다. 사상적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자는 반공주의로 돌고, 다른 어떤 자는 아나키스틱한 심정으로 기울어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전선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 다수가 맑스주의를 버리고 노동운동으로부터 시민적 형태의 여러 운동으로, 사회주의로부터 사회민주주의로의 전신을 꾀했다.

 

일본의 좌익전선을 양익(兩翼)으로 갈라 온 일본공산당 대 반일본공산당의 구도는 이제 무너져 사라졌다. 그와 함께 양자를 갈라 온 이론상·사상상의 경계도 없어져 버렸다. 왈 "쏘련형(型)이 아닌 새로운 사회주의상의 탐구", 왈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민주적 변혁"(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에의 점진적 접근), 왈 "맑스주의의 해석의 혁신", 등등. 그들은 맑스주의 혁명론의 중추를 이루는 국가론의 부정 내지 그 유보를 공통항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바야흐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서로 자각하지 못한 가운데 '사회민주주의', '시민주의'라고 하는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2. 일본공산당의 사상적 붕괴와 그 궤적

 

 

 

1) 사회주의 혁명 방기의 무참한 결말

 

 

 

우리는 근래 10년 동안 사회주의 패배론의 홍수에 동요·추수하고, '쏘련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거나 '레닌이 본래 맑스의 사상을 왜곡했다'라는 유(流)의 온갖 욕설을 실컷 들어 왔다. 오늘날에는 맑스주의의 혁명적 이론을 왜곡·방기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공산당이 쏘련 사회주의를 비방하고 레닌을 부정하는 주요한 발신원이 되어 있다.

 

일본공산당은 2000년 11월에 제22회 당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와 개정된 신규약에 의해서 이 당은 의회주의에 골수까지 젖어서 적의 군문(軍門)에 투항한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 대회 결의는 "20세기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논했는데, 20세기에 사회주의가 존재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와는 관계없이 인류의 진보가 달성된 것 같은 허위의식을 퍼뜨리며, 계급투쟁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입장을 내던졌다.

 

그들의 '20세기론'에서는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 개척된 세계사의 새로운 단계, 그와 결부되어 비약적으로 성장한 세계의 노동자 계급, 민족해방 세력들의 투쟁,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대립과 투쟁 등은 시야의 밖에 있고, 이것들과 관계없이 '제 국민의 투쟁'이 존재했던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그들의 인식에 의하면, 사회주의라고 불려 온 것은 '자본주의를 이탈한 나라들'이고, 도대체 20세기에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1년에 쏘련이 붕괴됐을 때 일본공산당은, "세계의 진보를 방해하는 역사의 거악(巨惡)의 붕괴를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세계에서도 희귀한 공산당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목표가 내걸렸었지만 사회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 해체를 맞았다" -- 결국 사회주의도, 그것으로의 과도기도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쏘련은 어떠한 경제적 사회구성체였던가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 채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즉, "쏘련 패권주의라는 역사적 거악의 해체는, 대국적인 시야에서 보면, 세계 혁명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1994년 제20회 당대회 개정 강령)라고.

 

일본공산당은 1997년에 개최한 제21회 당대회에서 그 후의 기본노선이 되는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민주적 개혁"을 지향할 것을 선언했다. 거기에서는 일본 자본주의는 '룰(rule) 없는 자본주의'로 규정되고, 이에 "룰을 부여하는" -- 룰 있는 자본주의! -- 것이 과제로 되었다. 그것은 선진국에서도 드문 장시간 노동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한다든가, 기업의 해고권의 남용을 규제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 과제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공산당이 참가하여 수립되는 민주연합정권이 '국민'을 대신하여 위로부터 행정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그들의 염두에 있는 것은 유럽연합(EU) 다수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권이었다.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민주적 개혁" 노선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역사는 한발한발 계단을 오르듯이 발전한다"는 것으로, 다음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가 아닌가의 판단은 '국민'의 의사표시(의회선거에서의 투표행동)에 위임된다. 제22회 당대회의 '결의'에서도 '사회주의'는 말로는 방기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아득히 저쪽의 "낭만"으로서 얘기되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는 이미 현실적 과제도 과학적 전망도 아니고, 단순한 공상의 차원으로 쫓겨나 있다. 이렇게 해서 일본공산당이 지향하는 것은, 제22회 당대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이라는 규정을 포함한 규약 전문(前文)을 삭제한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급정당임을 그만두고 '국민정당'으로 탈각하는 것이고, 혁명적 변혁을 방기하고 사회민주주의당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일본공산당의 이러한 변질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헌법위반의 존재인 자위대의 '단계적 해소'론을 제기한 것이었다. 장래 민주연합정권이 수립된 후 '국민의 합의' 하에 자위대를 '해소'할 때까지 헌법위반의 자위대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장래 자위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위대의 계속적인 존속이 전제로 되고, 자위대가 존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장비의 갱신, 기지 기능의 유지, 연습의 실시, 그를 위한 예산조치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신방침의 핵심은 헌법 위반의 자위대의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위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하기 위해서 "활용은 당연"하다고 한 점에 있었다. 그들은 "긴박 부정한 주권의 침해는 있을 수 없다"1)는 것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이나 매스컴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캐묻자 괴로운 나머지 "모든 수단을 써서 저항한다"고 항변했던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자 과감히 기본방침의 전환에 나선 것이다. 자위대의 공격의 창끝은, 말할 나위도 없이, [주변 국가는 물론 : 역자] 일본공산당을 포함해서 투쟁하는 인민의 제 운동에도 겨누어져 있다. 이리하여 군대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파악이 일본공산당의 인식으로부터 말끔히 누락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공산당은 당원 수, 기관지 독자 수, 소속 의원 수 등의 지표에서 OECD 가맹국 가운데 최대의 공산당이다. 제22회 당대회 시점에서 당원 38만 명, 기관지 독자 197만 부(일간지 35만 부, 일요판 162만 부), 국회의원은 중의원·참의원 합해서 43의석, 지방의원 4455의석을 가지고 있다. 국정선거에서의 과거 최고의 득표수(1998년의 참의원 선거)는 820만 표(득표율 14.6%)를 헤아린다. 이들 숫자를 지금 일본 노동운동의 쇠약을 보여주는 제 지표와 비교하면,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정치적 성숙도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가 명백해진다.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조직률)은 1975년의 34.4%에서 25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 떨어져 2000년 6월에는 21.5%로 되고, 조합원 절대 수에서도 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쟁의 건수 및 참가 인원, 노동 손실 일수는 1975년의 7,574건, 461만 4천 명, 801만 5천 773인일(人日)을 정점으로 저하 일로를 더듬어 1994년에는 419건, 10만 6천 명, 8만 7천 69인일까지 격감했다. 일본공산당의 각종 선거전에서의 득표 수, 획득 의석 수와 노동운동의 현실 사이에 놓여 있는 거대한 격차, 이 불균형은 외국인의 눈에는 틀림없이 기이하게 비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일본공산당이 계급투쟁 노선으로부터 이탈해 단순한 의회당(議會黨)으로 전락한 증거인 것이다.

 

일본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전위로서는 물론, 대중적인 정치투쟁을 통해서 대중의식 자체의 변혁을 꾀하는 지향도 기능도 상실했다. 일본공산당이 수천 수만 명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 유세장이나 가두연설에서다. 그뿐 아니라 저항세력으로서의 방향조차 이미 방기되고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상실했다. 의회 내에 민주당이 이끄는 야당 공투(共鬪) 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본공산당은 고작 그 틀에 참가시켜 달라는 것이고, 그것에 자기만족하고 있다.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권이 무너지면 그것을 대신할 민주당 주축의 정권에 참가한다는 소망의 실현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필경 환상에 불과하다. 일본공산당은 민주당으로부터는 물론 매스컴으로부터도 '강령을 바꿔라', '당명을 바꿔라', '그러면 정권 참가도 가능하다'고, 변절에의 압력을 받아 왔다. 그리고 이 압력에 굴해서 다른 당이나 매스컴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제22회 당대회의 신방침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 당이 스스로 체제의 보완물이 되는 코스를 걷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이 당의 최근의 의회 활동의 결과로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것은 결코 의외의 일도 아니다. 이 당이 지금까지 걸어 온 노정(路程)을 뒤돌아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름 아니라, 더욱 장기적인, 과거 수차에 걸친 강령의 개정을 통해서 당의 기본방침 자체가 바뀌어 온 경과의 귀결일 뿐이다. 그 절차는, 거슬러 올라가면 40년 전 1961년의 제8회 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지고, 1970년의 제11회 당대회에서의 의회주의의 당으로의 개작 노선에서 발단하여 일어난 일이었다.

 

그 후 이 당은 그 사상적 태도, 조직 태세, 투쟁 전술 등 모든 영역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물에 부르튼 의회주의 당으로 변질시켜 왔다. 당원 대중이 이 노선에 의해서 영도되고, 혁명 정당으로부터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전환해 와서, 그것이 바야흐로 완성의 단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종래의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아니다. 현대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글로벌한 전개에 대해서, 그것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길, 이른바 '제3의 길'이라든가 '중도좌파'라고 불리는 서유럽의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로의 합류가 지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일본공산당의 위기에 머물지 않고 일본의 노동자 계급과 인민의 제 운동 전체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2) 사회민주주의적 당으로의 변질의 노정

 

 

 

제8회 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이 특질은 무엇인가? 이른바 '2단계 혁명전략'으로 대표되는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적인 입장으로부터의 '민족 독립' 노선이 그것이다. 1951년에 쏘련과 중국을 제외시키고 체결된 일면강화(一面講和)에 의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미국 제국주의의 영도와 통제 하에서의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지향하는 체제였음을 당내의 다수파는 간파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로지 미 제국주의의 영도와 통제에만 눈을 빼앗긴 나머지 '반(半)점령=종속화'를 주요한 측면으로서 강조하고, "일본은 형태상으로는 일견 주권국가가 되었지만, 그 민족 주권은 실질상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고 진정한 독립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일본의 당면한 혁명을 완전 독립의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거기에서는 어떤 세력이 정치권력을 잡고 있는가가 애매하게 된 채였다. "현재 일본을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제국주의와 그에 종속적으로 동맹하고 있는 일본의 독점자본이다. 우리나라는 고도로 발달한 독점자본주의 국가면서 미국 제국주의에 반쯤 점령된 사실상의 종속국이다"라고 할 때, 미 제국주의와 일본 독점자본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또, '반쯤 점령', '사실상의 종속국'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국가론의 카테고리에서 그것은 어떠한 국가인가? 그것들은 끝내 명백히 되지 않은 채,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자본의 지배, 2개의 적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의 민주주의 혁명이다"라고 규정되었던 것이다.

 

61년 강령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강령안이 최초로 제안되어 심의된 것은 1957년의 제7회 당대회에서다. 이 대회에서는 일본 자본주의의 현 단계를 '제국주의'라고 규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그룹이 대회 대의원의 3분의 1을 점해서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채택은 보류되었다. 그러나 다수파는 그 후 규약을 위반한 제명 처분에 의한 비판세력의 배제에 나섰고, 그에 성공했다. 제8회 당대회에서의 채택이 만장일치로 된 조건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국가적 독립의 달성', '민족 자결권'의 옹호를 당면한 인민혁명의 중심 과제로서 규정한 61년 강령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맹점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것은, 제2차 대전 후 현저하게 진척되고 있던 독점자본의 국제화, 국제독점자본의 인민 지배의 동향에 대한 현실 인식의 결여였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국의 혁명을 세계혁명의 일환으로서 세계구조 속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민족주의적 편협함 때문에, 동시에, 정면의 적인 독점자본의 국제화해 가는 실체, 거기에서 생기는 현대 제국주의의 국제화 경향의 강화라는 성질을 간파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 자체의 국제화 움직임을 모두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환원시키고, 그것을 단순히 국가적 지배와 종속의 지표로서 열거한 것이 61년 강령의 기본적 관점이었다.

 

여기에서 1960년대를 통해서 '두 개의 적과의 투쟁'이 소리 높여 주장되었지만, 그것이 반제반독점(反帝反獨占)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코스에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언제나 국제독점자본과의 대결을 회피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독립의 달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정세분석에서 "종속은 한층 심화되었다", "더욱 종속은 심화되었다"라는 결론이 되풀이되어 왔다. 이만큼 되풀이해서 "종속이 심화되어" 가면, 벌써 일본은 미합중국의 한 주(州)가 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될 정도였다.2)

 

당시의 당 지도부는3) 제2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정세에 생긴 기본적 변화를, 특히 그것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미친 결정적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했다. 사회주의는 쏘련 한 나라로부터 동유럽으로 확대되어 세계체제로 되고, 그와 결부하여 피억압 민족들의 독립을 지향한 해방투쟁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제2차 대전 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재건은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력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었다. 체제의 위기에 직면한 제국주의는 내부모순을 잉태하면서 미 제국주의를 맹주로 하여 경제적·정치적·군사적으로 동맹하는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부활한 일본 제국주의가 미 제국주의에 대해서 정면에서 적대하는 행동을 조직할 수 없음은 명백했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의 귀결로서 아시아에서 경제적 패권을 다투면서도, 혁명에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발전도상국의 노동운동·혁명운동에 대항하는 점에서는 미 제국주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전후체제가 성립했던 것이다.

 

일본의 노동자 계급과 인민 앞에 정치권력으로서 막아 서 있는 것은 이러한 단계에 있는 일본 독점자본이고, 이 일본 독점자본이 미 제국주의와 종속적인 반혁명 동맹을 맺고 있다. 일본혁명이 당면한 '두 개의 적'의 진실한 구조는 이것이었다. 당면한 혁명의 성질은 당연히 반제반독점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면 안되었다. 일본 독점자본의 지배권력을 타도하고, 인민이 사회주의를 향하여 자기를 해방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비로소 미 제국주의에의 종속을 단절하고, 독립도 또한 쟁취되어 간다. 이러한 혁명적 계급투쟁을 회피하는 '독립 회복'론은 아무리 혁명적 언사로 분식되어 있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자립으로의 길의 추종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적 편향이 농후한 61년 강령의 확정은 1950년대 말에 시작되어 후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결정적으로 분열로 이끈 중·쏘 논쟁으로부터 중·쏘 대립으로의 과정과도 겹쳐서 그 왜곡을 한층 증폭시키게 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 이 당의 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의 모택동 노선에 가까운 입장에서 소련공산당의 '수정주의'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1963년에 미·영·쏘 3국 간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체결되자 중국공산당과 함께 이에 반대하고, 이 조약을 지지한 당원 그룹을 대량으로 제명 처분한 사건, 춘투의 한복판에서 계획된 총파업을 "미 제국주의가 도발한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적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파업 반대운동을 벌인 사건 -- 이 두 사건이 일어난 것은 모두 1964년, 중·쏘 논쟁이 첨예화하고 있는 와중에서였다.

 

1960년대 후반기에 일본공산당은 65년의 인도네시아공산당 사건(9·30사건)을 계기로 이번엔 중국공산당과의 대립관계에 들어갔다. 논쟁의 창 끝은 일변하여 중국공산당의 모택동 노선을 향했다. 그것은 66년에 발동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대한 평가도 얽혀서 당내 대립으로 튀었고, 이윽고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는 그룹의 제명처분으로 발전했다. 일본공산당은 처음에는 쏘련공산당과, 나중에는 중국공산당과 대립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실상 절연상태에 빠지고, 그 후 이를 정당화하는 '자주독립'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61년 강령의 민족주의적 편향과도 어울려 노동자 계급의 국제주의적 연대에 등을 돌리는 사상이 체질화되어 갔다. 그와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의회당으로의 전락의 길이 놓였는데, '민주연합정부'의 수립을 내걸고 1970년에 개최된 제11회 당대회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뤘다.

 

1970년대 이래의 일본공산당의 이론과 실천은 대중운동에 혼란을 가져오고, 곤란을 증폭시키고, 때로는 파괴적인 작용을 야기한, 오류에 가득찬 역사이다. 각종 선거전에서의 득표와 의석 증대라는 목표에 따른 그 이론과 실천은, 그 필연적 귀결로서, 뒤떨어진 대중의식을 대중투쟁으로의 조직화를 통해서 단련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에 추수하는 방침을 도출시켰다. 그리하여, 예컨대 교사='성직성(聖職性)' 용인론이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적의 공격에 굴복하는 형태로 주창되었다. 일본공산당은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1974년의 춘투에서 계획했던 하루 종일 파업에 반대하고, 당 지도 하의 지방조직에 파업 반환을 선언하게 하여 분열행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것은, 권력이 '불법적인' 파업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로 그 때에 권력의 공갈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려고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비겁하게도 등뒤에서 칼질을 하는 계급적 배반 행위였다. 파업 파괴라는 엄중한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일본공산당이 벌인 것이 이른바 '파업 만능론' 비판이었고, 비조합원이나 교장 등 관리직을 포함한 '전교직원, 부모·국민과의 단결'론이었다. "노동자 계급의 전위"를 칭하던 당(당시)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노동조합의 최고의 투쟁전술인 파업에 반대한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몰계급적인 수단들이, 의회당으로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동원되었던 것이다.

 

일본공산당의 의회당으로의 전락은 노동자 대중 사이에서, 특히 노동조합 내부에서, 국회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지지 획득을 둘러싸고 일본사회당과의 끝없는 이전투구를 연출하는 길을 열었다. 노동조합, 특히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의 지도적 지위에 있던 일본사회당 그룹이 그 우위의 입장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산하 노동조합의 대회에서 '일본사회당 지지'를 결의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의무적인 모금운동을 부과하고, 더군다나 선거운동에 동원한다고 하는 오류를 범해 왔다고 하는 문제는 있었다. 비정상적인 상태는 바로잡아져야 했다. 그러나 일본공산당은 일본사회당의 의회주의·종파주의를 바로잡아야 했건만, 스스로도 의회주의·종파주의를 취하는 오류를 범했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널리 대중조직을 그에 의해 분열시켜 전체 전선에 걸친 분열, 사회·공산 양당에 의한 당파적인 챙김과 사물화(私物化)가 항상적인 상태로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진행되면서 격화되어 가는 독점자본의 노동자 공격에 대비한 태세를 만드는 것을 저해하고, 이윽고 궤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불리한 조건을 일본공산당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내고 만 것이다.

 

 

 

3) 맑스주의 혁명론을 개찬하려는 기도

 

 

 

1960년대 이후 일본공산당의 이론 활동을 중심적으로 담당했던 것은 후와 데츠조(不破哲三,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후에 위원장, 현 의장)였다. 그는 1950년대에는 오로지 '구조개혁' 논자로서, 1960년대 전반기에 중국공산당에 가까운 입장에서 쏘련공산당을 비판할 때에는 교조주의자로서, 그리고 1960년대 후반기의 중국공산당과의 논쟁 과정에서는 수정주의자로서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당의 그때 그때의 필요에 맞춰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카멜레온적 재능의 소유자다. 맑스·엥겔스·레닌의 논문은, 그의 손에 걸리면, 전체의 문맥이나 거기에 들어 있는 혁명적 정신과 관계없이 단편화되어 편의주의적으로 재구성된다. 일본공산당의 '후와' 이론이란 잘못된 문헌해석학의 한 전형이다. 후와의 이론 활동은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맑스주의의 국가론·혁명론을 부정하고 방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서 제국주의론을 카우츠키적으로 수정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되었다. 1991년의 제21회 당대회 이후의 '자본주의적 틀 내에서의 민주적 개혁', 즉, 혁명은 불필요하고 자본주의의 개량을 거듭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노선을 '이론'적 측면에서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의 문헌해석학의 수법으로 이를 이루어내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다. 잡지 『게이자이』(經濟)에 3년 7개월에 걸쳐서 연재된 그의 장편 논문 「레닌과 『자본론』」이 금년 4월에 완결되었다 (7권의 단행본으로 출판 필). 거기에서는 레닌의 국가론·혁명론이 맑스·엥겔스의 오독(誤讀)으로서 비판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맑스주의의 국가론·혁명론 자체를 왜곡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맑스주의로부터 혁명적 사상성을 빼내고, 완전 무해한 것으로의 개찬(改竄)이 기도되었다.

 

일본공산당에 의한 맑스주의의 개찬 기도는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70년대에는, 예컨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번역어가 부적절하다며 "프롤레타리아트 집권"이라고 바꿔 말하고 최종적으로 강령에서 추방한다든지, 맑스·엥겔스를 온건한 민주주의 일반의 옹호자로 꾸며내는 사술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후와의 최근의 저작은 혁명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 전신경이 기울여지고 있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이론 작업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전환은 특별히 혁명적 투쟁이나 권력의 혁명적 변화의 길을 통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의회에서의 다수파의 형성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의회의 다수파를 얻은 변혁"이 맑스·엥겔스이래 "혁명의 대도(大道)"이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의 명제, 즉 맑스·엥겔스의 명제이기도 했던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레닌은 이 점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집권'은 의회제의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정치형태 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후와가 3년 7개월의 세월을 소비하여 맑스·엥겔스·레닌의 문헌을 뒤지며 읽은 끝에 가까스로 도착한 결론이었다.

 

후와는 또한 2001년 1월의 중앙당학교에서의 강의록 『과학적 사회주의를 배운다』 속에서 레닌의 『자본주의의 최고의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 평이한 개설』(『제국주의론』)을 가지고 칼 카우츠키 류의 '초제국주의론'을 전개했다. 후와에 의하면, "레닌의 시대에는 자본의 수출이 상품의 수출을 대신하는 독점자본주의의 특징적인 경향으로서 새로운 의의를 가졌을 때로, 이 경향을 가리켜 경제적 세력 범위의 확대를 노리는 침략주의라고 하는 논의가 통용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발전도상국으로의 투자는, 민간투자든 정부투자(ODA·정부간 개발원조 등)든, 그것이 정확히 필요한 조건에 들어맞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남북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세계적인 진보의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라며, "자본수출 = 경제침략"을 '낡은 공식'으로서 물리쳤다.

 

후와는 "그것이 정확히 필요한 조건에 들어맞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조건을 무엇 하나 보여주고 있지 않다. 모름지기 그 조건이란 단 하나,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그 통제 하에 자국의 발전전략에 맞춰 '자본수출'을 받아들이는 경우뿐이다. 하물며 자본 수입국인 자본주의 지향의 발전도상국이 IMF(국제통화기금)나 세계은행에의 금융적 예속을 통해서 얼마나 자본 수출국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가는 누구의 눈에나 명백하다. 더욱이 후와는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자본수출이 불균형한 세계를 흡사 균형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 듯이 그려내고 있다. 제국주의의 자본수출은 결코 세계를 균형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그렇기는커녕, 후와의 주관적 원망(願望)과는 정반대로 더욱더 격렬하게 더욱더 예리하게 세계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 후와는 세계의 이러한 지배적 현실을 모를 리가 없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제국주의의 지배는 타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개량 정책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일본공산당이 1961년의 제8회 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 속에서, 자국의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제국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이미 말했다. 후와는 이 강의록에서 새삼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일본공산당은 "독점자본주의 = 제국주의"라는 단순한 도식은 취하지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미 제국주의의 종속 하에 있고, 일본 독점자본주의의 대외행동이 "타국에 대한 침략과 억압 행동으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은 완료되어 있지 않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독점자본주의 = 제국주의"의 규정은 '단순한 도식'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본질에 관계되는 규정이다. 레닌이 『제국주의론』 속에서 "제국주의의 가장 간단한 정의"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다"라고 말한 것처럼, 제국주의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단계'로서 파악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병합이나 식민정책 일반과는 다른 하나의 시대 규정이고, 세계 체제로서의 개념이다. 일본의 현행 헌법이 군사력의 보유를 그 행사와 함께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 독점자본이 착취와 억압과 침략의 정책과 무연(無緣)함을 조금도 의미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해외파병이 없다면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후와의 논(論)은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후방 지원'은 전쟁 행위가 아니라고 했던, "주변사태법" 제정 때의 일본 정부가 변명을 위해서 했던 해석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궤변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후와는 여기에서 단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일본을 '제국주의'라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일 수 없다!

 

1999년의 제145회 국회에서 "주변사태법"이 성립되었다. 1996년의 "일미안보공동성명"에서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범위를 과거의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확대하고,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행동을 '후방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주변사태법"은 이 선언을 국내 태세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법적 조치였다. 그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개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미 제국주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예증하고 있다. 일본공산당은 이 "주변사태법"을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일본을 끌어넣는 전쟁법"으로 잘못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고, 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는 아시아의 반제세력과의 공동투쟁에 등을 돌렸던 것이다.

 

일본을 '제국주의'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공산당의 잘못된 정세 분석으로부터 일본 제국주의도 공통의 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과 근로인민의 국제적 공동투쟁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게 되고, 또 그것을 방기하게 된다. 일본공산당이 세계 반제투쟁의 중요한 초점으로 되어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무관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회의에서 MAI가 일시적으로 좌절된 후 일본 독점자본은 그 통상정책을 전환하고, 구미로부터 현저하게 뒤떨어진 양국 간의 투자협정이나 무역협정의 체결에 나섰다. 그리고 지금 한국·싱가포르·멕시코 등과의 협정 체결이 외교 일정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공산당이 일관해서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필연적이기까지 하다.

 

일본을 '제국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 당에게는 기회주의·개량주의 노선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통한다. 61년 강령의 '2단계 혁명론' 전략 자체는 수차에 걸친 강령의 개정을 거쳐 조금씩 다단계로부터 무단계로 되어 왔지만, 이제 와서 새삼 "일본 = 비(非) '제국주의'"의 규정을 방기할 수는 없다. 그 때문에 강령을 채택하고 나서 40년이 경과한 지금 또한 일본 독점자본주의는 "대미 종속 하의 군국주의·제국주의의 부활 과정"(61년 강령)에 있지만, "부활은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다"고 계속 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4) 노동자 계급의 '전위당 재건'의 과제

 

 

 

일본공산당은 의회당으로 전환한 결과로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당의 지도부가 선택한 부르주아 의회당으로의 전환의 길, 즉 계급정당으로부터 '국민정당'으로의 탈각의 코스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체제의 보완물이 될 정도라면 대체할 수 있는 정당은 달리 있어서 일본공산당이 아니면 안될 이유는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는 지도부의 그때 그때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일진일퇴를 거듭해 왔다. 앞에서 본 제22회 당대회 시점의 당원 수, 기관지 독자 수는 '대회 결의'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전진도상의 그것이 아니라 수만, 수십만의 단위로의 감소·하강 국면에서의 그것이었다. 질의 향상을 불문한 양적 확대만의 추구는 당연한 귀결로서 양적 확대 그 자체의 제약조건으로 전화한다. 대중의식의 변혁을 수반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대중 속의 뒤떨어진 의식에 아부하는 것으로, 역으로 그것을 온존시켜 버린다. 이윽고 그 대가는 그 자신에게 청구된다. 일본공산당이 빠져 있는 위기란 그러한 종류의 것이어서 그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단지 일본공산당의 위기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 계급과 인민의 운동 전체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6월 일본공산당 지도부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중의원 선거의 기회가 3년 8개월만에 찾아 왔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민주적 개혁"의 실현을 향해 제1보를 기록하는 선거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 당이 약진할 것이란 기대를 품고 분발하여 선거전에 임했다.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립여당의 수많은 악정이나 '실정'에 대중은 반드시 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역대 정권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추진된 '규제완화', '구조조정'이란 이름에 의한 노동자·인민의 기존의 제 권리의 박탈, 교활한 인원 삭감, 노동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감축, 등등에 강한 불만을 품고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들의 표는 일본공산당에 던져질 것이라고 상정되었다. 50의석의 획득도 꿈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실제로 입 밖에 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선거는 노동자·인민의 투쟁이 현 정권을 몰아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 함정이 있었다.

 

선거는 연립여당의 후퇴, 민주당의 약진, 공산당의 후퇴라고 하는 결과로 끝났다.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당에게 불리한 극히 불합리한 선거제도4)에도 막혀서, 연립여당이 득표와 의석이 줄어들면서도 간신히 과반수를 넘어 연립정권은 연명했다. 약진한 민주당은 자유민주당으로부터의 탈당파와 1996년 일본사회당의 해체과정에서 흘러나온 우익 사회민주주의자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농민과 도시의 중소 상공업자를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당을 대신해 "규제완화", "구조개혁"의 과감한 담당자가 되고자 하는 부르주아 정당으로서, 이 당의 약진은 의회 내에서의 부르주아 정당간의 역관계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본공산당은 의회 내에서 이 민주당과 공투 관계를 맺고, 가까운 장래에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야당정권이 성립될 때에는 이에 참가할 것을 꿈꿔 왔던 것이다.

 

일본공산당은 이 선거에서, 해산시의 26의석에서 19의석으로, 비례구의 득표수는 전번(1996년)의 727만 표에서 648만 표로 줄어들어 크게 후퇴했다. 무당파층(지지 정당이 없는 층)을 끌어들여 당원과 기관지 독자, 지지자로 이루어지는 기초 표를 상회하는 득표를 노리는 일본공산당의 선거전술은 그 한계를 노정했다. 무당파 표는 이 선거에서는 주로 민주당에 던져졌는데, 이 층의 투표 행동5)을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거대 매스미디어는 어떻게든 조작하고 유도할 수 있다. 일본공산당이 의회당으로 전락한 이후의 경험을 이성적이고 상세하게 반성해 보면, 그러한 것은 처음부터 뻔한 일이었다. 이를 알아채지 못한6) 지도부의 체질이 애당초 걸림돌이었다.

 

공산주의자는 의회 투쟁을 부정하지 않는다. 후와는 레닌이 의회 투쟁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처럼 일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에 반한다. 공산주의자는 선거라고 하는 전국적인 정치투쟁에 즈음해서, 대중의 면전에서 적의 정체를 폭로하고 투쟁을 호소하는 절호의 기회로서, 이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선거이기 때문에 득표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대중투쟁을 경시 혹은 방기하고 의회 선거와 의회 투쟁에 당 활동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당 조직을 선거 활동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지도방침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공산당을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변혁하는 과제는 갈수록 더욱더 절실해져 가는데, 당내에 그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 일체의 비판 세력은 1970년대 말까지에 일소되어 버렸다. 의회주의가 체질화된 결과, 당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선거투쟁의 노하우뿐이다. 대중투쟁에 씨름하는 능력도, 또한 그 의지조차도 이미 잃어 버렸다. 지도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활동력도 고갈되어 버렸다. 373명의 당원이 지도부의 호소에 응해서 제22회 당대회의 결의안과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보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낮았다. 그 가운데는 당의 기본노선의 변질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뛰어난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다. 사태는 극히 심각하고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방침에 이의를 외친 당원이 설령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한 것은 중요하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처음에는 개별적인 과제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연대하고, 상호 토론과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모름지기 전위당의 재건은 일본공산당의 외부에서 그러한 의지 하에 결집하는 공산주의자의 그룹이 노동자 계급의 선두부대로서, 또한 전투부대로서도 스스로를 단련하는 활동과 일본공산당원과의 협동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일본공산당을 타도하기 위해서 혹은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이롭게 하는 방법으로 큰 소리로 비판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일본공산당이 붕괴된다고 해서 수십만의 당원과 수백만에 이르는 지지자들이 혁명화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공산당의 당원과 그 지지자를 설득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으로 비판은 절도를 지키면서, 반공주의 입장으로부터의 일본공산당 공격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그것과 명확히 선을 긋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후 일본의 혁명운동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 특히 이러한 태도의 비판의 의미가 중요한 교훈으로서 되살아온다. 1960년대 이후에 무더기로 일어난 '신좌익' 운동은 이 오류를 범했다. 일본공산당을 적대시하고 타도의 목표로 삼은 그들은 이 주먹구구식의 강령주의적 입장에서 일본공산당을 대체할 '당'을 만들고, 혹은 '당'을 칭했다. 그 결과는 보기에도 무색하게 강령상의 사소한 의견이 차이로부터 한없이 조직 분열을 일으키고, 관념뿐인 래디칼리즘에 빠져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유리하고, 자멸에의 길을 더듬었다.

 

 

      

 

3. 신좌익 운동과 맑스주의

 

 

 

1) 신좌익 운동의 등장과 쇠퇴

 

 

 

'신좌익'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베트남 반전운동이 크게 고양되던 시기다.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베트남 개입이 확대됨과 함께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그 추격 거점화되고, 자민당 정부에 의한 일미안보조약의 유지·강화와 침략전쟁에의 가담 정책에 대해서 광범한 반전·평화 투쟁이 벌어졌다. 이 투쟁은 당시의 대학 민주화, 학생 자치권의 확대, 학비 인상 반대 등의 과제를 내건 학원 투쟁의 전국적인 물결과 결합되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의 반전 운동의 고양에도 호응하면서 공해 반대 운동, 장애자 운동, 여성 해방 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 등과도 상호 영향을 미쳤고, 그리하여 신좌익 운동은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게도 되었다.

 

이 시기에 인민의 투쟁이 크게 벌어진 배경에는 1960년대로부터의 독점자본 본위의 고도성장이 그 모순·폐해를 확대시켜 반인민적인 본질을 노골적으로 노정시켰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독점자본과 자민당의 지배에 대한 반발과 혐오, 정치적 저항 의식이 급속히 확산됐다. 노동운동 분야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앙진에 저항한 임금 인상 투쟁, 국철이나 우편 노동자를 필두로 하는 반합리화 투쟁이 벌어지고, 나아가 전후 점령기에 빼앗긴 공공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 탈환도 목표가 되었다. 일본공산당에게는 고양되는 계급투쟁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전위적 책무가 있었다. 그런데 의회주의·기회주의에 침식된 이 당은 독점자본에 대한 인민의 자연발생적인 궐기를 통일적인 전선으로 모아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은 아무것도 수행할 수가 없었다.

 

한편, 신좌익 운동은 이러한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운동의 중심 부분이 된 것은 트로츠키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정치 당파들이었다. '반스탈린주의'를 내건 이들 당파들은 쏘련공산당 제20회 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을 계기로 활동을 확대하여 1960년 전후에 학생운동 활동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고, 당시의 일본공산당 중앙에 의한 우익적인 학생운동 방침에 대한 반발을 흡수하면서 전학련(全學連)의 지도부를 장악한다.

 

그런데 이들 학생 당파가 주장하는 운동 이론은 다케이 데루오(武井昭夫) 초대 전학련위원장이 지도했던 시기의 대중적·전투적인 운동을 재생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세계 혁명이나 반스탈린주의 등의 당파적 목표를 학생운동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극단적인 정치주의적인 오류로 되어 나타났다. 1960년의 일미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에서는 학생운동은 일정한 대중적인 폭을 가지고 있었는데, 60년대 후반부터는 이들 당파는 극좌적 전술을 서로 다투는 가두격돌주의를 증폭시켜 권력의 탄압을 끌어내는 구실을 줌으로써 운동을 고립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반일공'(反日共)을 자칭하고 '기성좌익'의 해체를 주장하는 종파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현대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개 관념적인 초혁명적 언사를 가지고 노는 소부르주아 급진주의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신좌익 운동에는 이들 반스탈린주의 당파들에 더해서, 일본공산당의 민족주의적인 강령 채택에 반대하여 탈당한 그룹, 나아가 60년대에 당에서 제명된 이른바 쏘련파나 중국파 등의 조직도 가세했다. 그런데 신좌익 운동 전체적으로는 반스탈린주의 이론의 강한 영향 하에 기성좌익 넌센스론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절대화하는 경향, 나아가서는 조직의 규율 자체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등, '진보적' 문화인이나 매스컴이 흩뿌리는 무정부주의적·실존주의적·시민주의적인 의식에, 즉 잡다한 비맑스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침식되어, 그 내부에 사상적·도덕적인 퇴폐와 이론적 해체 상황, 나아가서는 이론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를 광범하게 낳았다. 그리고 가두주의나 학원 점거 등의 극좌전술이 파탄하자마자 신좌익 운동은 급속히 전망을 상실해 갔다.

 

신좌익 당파들은 노동조합 운동의 방침에서도 사회당이나 공산당의 우익적 지도에 대한 기계적 반발에 사로잡혀서 적색 노동조합주의를 희화화(戱畵化)하는 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들 집단은 청년·학생의 의욕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봉기적인 투쟁에 끌어들일 수는 있어도 그 활동력을 지속시켜 경험과 성과를 쌓아 그것을 노동운동 전체의 계급적 강화와 발전을 위해 살릴 수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청년 속에 생기는 변혁의 의욕과 혁명적인 에너지는 자주 미숙한 채 폭발시켜져 그 결과로 끊임없이 좌절을 강요당하게 되고, 운동으로부터 이탈하여 차츰 체제 추수적으로 전향하는 부분을 대량으로 낳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궤멸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운동의 이러한 후퇴는 내일의 프롤레타리아트인 학생이 정치적·사상적 훈련을 받을 기회를 잃고 젊은 활동가를 사회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 그것이 오늘날의 노동운동 약체화의 하나의 요인으로도 되었다.

 

 

 

2) 오늘날의 신좌익 이론의 혼미와 오류

 

 

 

오늘날 예전의 신좌익 당파들은 분열과 이합집산을 반복하여 다수는 맑스주의적 정치 당파로서의 실태를 상실했다. 그러나 신좌익적인 발상이나 운동론의 영향은 노동조합 운동이나 다양한 대중운동의 국면에서 뿌리가 깊어 그 극복이 운동의 전진을 위한 중요한 사상적·실천적 과제로도 되어 있다.

 

신좌익 이론에 공통적인 특징은 '기성좌익'과 '현존사회주의'에 대한 청산주의적인 부정이고, 특히 쏘련에 대해서 사회주의와는 무연한 존재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점에 있다. 왈, 쏘련은 "일국 사회주의" 정책에 의해서 세계혁명을 방기하고 특권적인 스탈린주의 관료에 의해서 지배된 '관료독재국가'다. 쏘련의 실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관료 = '붉은 자본가'가 인민을 착취하는 '국가자본주의'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탈린의 범죄"를 열거하고, 쏘련의 "배반"에 관해서 극구 공격한다. 그런데, 이들 '반스탈린 이론'은, 쏘련이 10월 혁명의 승리에 의해서 탄생한 것, 그 후 곤란한 조건 하에서 사회건설을 진행하고, 그 결과 자본주의에 대하여 장기에 걸쳐서 대치할 태세를 쟁취해 온 사실에 관해서, 이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기를 거부하는 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쏘련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와 편향을 범하고 사회 내부에 많은 일그러짐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은, 결코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쏘련의 국가와 당에 의해서도 몇 번인가 이루어져 왔다. 사회주의에 생긴 부정적인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로 향하는 과도기의 곤란이고, 인류가 아직 손댄 적이 없는 장대한 시행(試行) 속에서 생긴 모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전진에 의해서 바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트로츠키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신좌익 이론은 쏘련에 나타난 현상의 일면을 극단적으로 확대하여 그것이 본질이고 모든 것인 듯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일상적으로 흩뿌리는 반쏘·반사회주의 캠페인의 홍수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오늘날에도 신좌익 이론의 반쏘주의적인 특징은 변함이 없는데, 트로츠키주의적 입장에서의 초혁명적 언사나 관념적인 세계혁명론보다는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나 시민주의로 전향한 입장에서의 보다 우익적인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쏘련의 붕괴 원인은 국가적 소유와 계획경제의 실패에 있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를 용인하고 협동조합적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든가, 애당초 10월 혁명은 음모적인 쿠데타고, 더욱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었다. 볼셰비키보다는 사회혁명당이나 멘셰비키에 가능성이 있었다는 식의 주장도 횡행하고 있다.

 

이들의 논거로는 아카데미즘 내의 일부 맑스 해석학자(解釋學者)의 언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들은 스탈린의 오류는 본래 레닌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레닌은 맑스를 오로지 엥겔스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엥겔스는 맑스와는 전혀 다른 사상의 소유자였다는 등의 꾸며낸 이야기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이러한 맑스 해석학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맑스 카테고리 사전』은 그 간행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쏘련의 붕괴에 의해서 "맑스-레닌주의가 이미 본질적인 점에서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그리하여 "쏘련형 사회주의"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교조화된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맑스 자신을 해방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공산주의 운동과 그 이론 전체를 "쏘련형 사회주의"로서 부정하는 입장에 서서, 체계적인 이론으로서의 맑스주의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개의 카테고리로 분해해서 이런 저런 해석을 논하고, 그것을 "해석의 혁신", "맑스상(像)의 근본적인 전환"인 듯이 주장하고 있다.

 

"어쏘시에이션"(association), 즉 결사체야말로 맑스의 키워드(key word)라는 주장도 이러한 맑스 해석학의 오늘날의 유행의 하나다. 이 주장에 의하면, "자유로운 어쏘시에이션"(협동사회)이야말로 맑스가 묘사한 공산주의적 미래사회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쏘련이 사회주의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고 단정된다. 또 『공산당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국가 권력의 이용의 문제, 국가에 의한 자본의 몰수 등은 "국가집권(集權)주의적"이기 때문에 맑스 본래의 사상이 아니라 나중에 협동조합에 의한 다원적인 전망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라는??터무니없는 맑스 해석이 제출되고 있다(田畑稔 『マルクスとアソシエ??ション』).

 

이러한 어쏘시에이션론에서 보면, 로컬한(지역적인) 코뮤니티(공동체)에 어쏘시에이션을 조직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네트워크형의 공생사회를 전망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다. 또 과도기에도 국가의 권력 행사는 유해하고 불필요하다. 레닌적인 전위당은 어쏘시에이션 구상과 모순된다는 등의 사회주의론이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논의에 근본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자본주의적 모순을 계급투쟁에 의해서 해결해 가는 입장이며, 노동자 계급에 의한 권력 획득의 전망이다. 어쏘시에이션론은 노동운동에 어떤 적극적인 전망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이미 변혁의 주력일 수 없는 것처럼 간주한다. 노동자의 의식을 바꾸어 가는 것은 곤란하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와서는 협동조합 = 어쏘시에이션밖에 없다. 그리고 소비협동조합에 의해서 "잉여가치를 거부하는" 운동에야말로 미래가 있다는 등의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柄谷行人 『可能なるコミュニズム』).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에 의해서 맑스주의 원칙의 방기와 우익기회주의로의 전락이 일거에 가속화되고, 사상적인 총전향 상태가 연출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대립관계에 있던 일본공산당과 신좌익이 오늘날에는 서로 사상적으로 공명하면서 거의 같은 주장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본공산당의 쏘련론은 일찍이 트로츠키주의에 의해서 유포된 내용을 조잡하게 베낀 것이고, 나아가서 후와에 의한 레닌의 국가론·혁명론·사회주의론의 재검토라는 것도 이런 저런 자구 해석이나 잔재주에 의해서 맑스주의를 왜곡하고 그의 혁명적 이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나 방법은 "해석의 혁신"을 설교하는 입장과 공통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공산주의 운동의 재건을 향하여

 

 

 

1) 심화되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오늘날의 일본공산당과 신좌익 이론에 공통적인 오류는 무엇보다도 현대세계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0세기란 어떠한 시대였는가? 이 시대는 세계의 대다수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대"로 이해되어 왔다. 이 규정은,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에 의해서 개척되고, 반파시즘·민주주의 옹호 전쟁으로 특징지워진 제2차 대전, 그 성과를 계승하는 민족해방 투쟁의 전진과, 나아가 중국과 동유럽에서의 인민혁명의 성립,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귀결로서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형성되고, 그것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20세기를 파악한 것이다. 1960년의 81개국 공산당·노동자당 회의에서 채택된 "모스크바 성명"은 이러한 인식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공통의 것으로서 확인했다. 즉, 20세기의 역사는 그 전체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을 기본모순으로 하고, 세계사에 일어난 어떤 사건도 그 자체가 고유한 과정임과 동시에 이 기본모순에 강하게 규제되는 관계로서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 시대 규정은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해체된 오늘날에는 이미 유효성을 상실하여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21세기를 맞은 오늘도 여전히 현대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확실히 사회주의는 일시적인 패배를 맛보았지만, 사회주의가 현대세계에 새겨 넣은 거대한 성과와 그 영향을 지구상에서 말살할 수는 결코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의 투쟁은 그 불을 끊임없이 지속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세계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에 성공하여 승리한 세계 자본주의는 과연 영원한 평안을 얻은 것일까? 확실히 자본주의의 원리가 세계를 뒤덮고, 정치적·군사적으로도 이미 대항세력은 소멸한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의 진행은 결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는 더욱더 약육강식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고, 거대한 도박장으로서의 시장경제 체제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 자체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위기를 낳고 있다. 글로벌리즘(세계화)이라는 이름에 의한 구조조정, 불안정 고용의 증대, 사회복지·사회보장의 삭감 등, 지금까지 노동자·인민이 획득해 온 권리의 박탈과 착취·수탈의 강화는 제국주의 국가 내부의 노동자·인민의 반격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신식민지 지배에 시달리는 도상국가들과의 알력을 낳고, 나아가서 제국주의 국가 상호의 이해 대립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자기의 무덤을 팔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낸다. 자본주의에는 예전에 유효했던 고전적인 수법, 케인즈적 복지국가 정책 등에 의한 모순의 완화책은 더욱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다국적 독점자본의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반격을 조직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맑스주의에 부과된 최대의 주제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인민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올바른 정세 분석과 명확한 전략, 그리고 다듬어진 전술이 필요하다. 노동운동의 계급적 강화, 전투적 조직화를 쟁취하는 것,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근로인민의 통일된 투쟁을 조직하는 것, 경제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독점자본의 대리인인 부르주아 정부를 타도하는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 제국주의적인 세계질서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 등은 국경을 넘어 각국에서 추구되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이 투쟁 속에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결코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이제야말로 자본주의의 폐절과 사회주의의 실현이 필요하며, 그것이 인류와 지구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선전할 필요가 있다.

 

 

 

2)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재생과 하나가 되는 활동을

 

 

 

맑스주의는 본래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의 세계적인 공격이 적극화되고 있는 오늘에 이것과 싸우는 국제적인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재건이 불가결하다.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는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후퇴국면으로부터 반격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전진을 지향한 국제적 협동이 개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 특히 그리스 공산당이 주도하여 개최되어 온 공산당·노동자당의 국제회의가 주목된다.

 

그리스 공산당은 1998년에 당 창립 80주년과 『공산당선언』 1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상황 하에서의 공산당"을 테마로 하는 국제회의를 호소했다. 이 회의에는 57개의 공산당·노동자당 대표가 참가하고, 이어 1999년에는 "자본의 위기, '세계화', 노동운동의 대응"을, 다시 2000년에는 "공산주의자의 동맹과 협동"을 테마로 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들 일련의 아테네 국제회의는 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붕괴하고 난 후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각국 노동자 계급의 공동의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적 협동의 노력은 귀중한 것이고, 더욱이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제국주의자의 두목들은 정상회담을 필두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공통의 세계 전략을 다듬고 있는 한편에서, 가장 국제주의적인 단결이 요구되는 공산주의 세력들은 장기에 걸쳐서 공통의 전략·전술을 토의하지 않고, 정기적인 회의조차 개최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테네에서의 일련의 국제회의의 개최는, 공산주의 운동이 고립분산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주의 세계체제 붕괴 이후의 후퇴국면으로부터 전진으로 전환하여 사회주의로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하는 데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공산당은 이 아테네 회의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조차 태만히 하고 있다. 그것은 이 당이 '자주 독립'을 내걸면서 공산주의자의 국제적인 협동에 대해서 장기에 걸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이 당의 소련공산당에 대한 강한 적대 자세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의 회복을 크게 방해해 왔다. 민족주의에 침식된 이 당의 노선 때문에 편협한 주장이 되풀이되고, 중국공산당이나 조선노동당과의 사이에서도 적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왔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적 단결의 강화를 진척시키는 활동은 전혀 돌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신좌익 운동 쪽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제적인 접촉이 전무하진 않지만, 그것들은 공산주의 운동 전체의 단결과는 거의 무관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일본에서는 국제적인 운동과 이론에 관한 정보로부터 고립된 쇄국 상태가 오래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과 민주적 운동에는 국제적인 시야를 획득하고 세계의 운동에 자각적으로 연대해 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방도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처방전'에 의해서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 일본공산당의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의 민주적 개혁'의 노선도, 또 신좌익에 의한, 새롭게 단장한 '얼터너티브'한('대안'적인) 주장도, 모두 운동의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올바른 전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더욱더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는, 그것이 맑스주의와 수정주의의 부단한 투쟁의 연속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맑스주의는 그 초기에는 개량주의나 무정부주의, 아나코-쌩디칼리즘 등 전(前)맑스주의적인 잡다한 소부르주아적인 사상의 영향과 싸웠지만, 맑스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하나가 되고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권위 있는 지위를 획득하고 나서는 맑스주의 내부에서 맑스주의에 적대하는 조류, 즉 수정주의의 정리된 체계와 세력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오늘날의 수정주의는 예전의 베른쉬타인이나 카우츠키의 주장과 본질에 있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레닌은, 수정주의가 한없이 다종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새로운' 문제, 생각지 못한 예상외의 전황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이러저러한 변종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했는데, 이 지적은 오늘날의 상황 자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자의 편인 듯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그리고 맑스주의를 개찬하고 그 혁명적 내용의 골자를 빼내려고 하는 다양한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은 맑스주의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의 임무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계급적 강화를 끈질기게 진척시키는 활동과 하나가 되면서, 비록 부분으로부터지만 전위적 임무를 담당하는 힘의 결집을 지향하는 속에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 주

 

1) 이는 당연할 것이다.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있어도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본 자본주의의 현단계를 '제국주의'로 인식하는가 어떤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2) '반점령=종속화'라는 규정은, 1994년의 제20회 당대회에서 "오늘날의 대미 종속의 실태적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체결로부터 40여 년이 지나 상당히 변화되어 있어 현상의 표현으로서 알기 쉬운 규정으로 고친다"는 애매한 이유에서, "국토나 군사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국 제국주의에 장악된 사실상의 종속국"이라고 하는, 한층 애매한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3) 그것은 오늘날의 지도부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4) 전국 300개의 소선거구에서 자유민주당은 득표율 41%로 59의석, 공산당은 12%로 의석 0.

 

5) 투표소에 나가는가 어떤가, 어느 당에 투표하는가.

 

6) 알아채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당원을 의회선거에만 내몰아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되돌아 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